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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온건” “불법쟁의 징계”…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다이소의 ‘1000원 노동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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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롯세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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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이소에서 충격적인 문서 하나가 폭로됐다. 이른바 ‘다이소 절대복종 각서’ 사건이다. 해당 각서는 매장에 입사한 직원들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따라붙는 이행각서로,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전출, 전보, 전환, 대기발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사내외에서 사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게시 등에 동조·편승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면직 또는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자 권리를 심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 후 다이소가 본사 직원들에게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고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자 다이소는 사과와 함께 해당 각서를 폐기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2023년에도 다이소 직원들의 취업규칙에는 6년 전 ‘절대복종 각서’처럼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수두룩했다. 단체행동을 빌미로 징계를 내리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조항도 보였다. 다이소가 ‘국민 1000원숍’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위에 취업규칙?…징계로 단체행동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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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이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으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감독에서도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제60조5항)’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시간 위반도 적발됐다. 2017년 6월1일과 2019년 10월1일에는 연장노동 한도 위반이 적발됐고, 2019년 감독에서는 임신한 노동자에게 시간 외 노동을 시킨 일이 드러났다. 2018년 6월19일에는 노사협의회 의원을 부적정하게 선출·구성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했다.

http://naver.me/x3iFuzLi
“사상 온건” “불법쟁의 징계”…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다이소의 ‘1000원 노동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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